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19-12-16긍정

[특별기고] '2020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개정세법'총정리

대한 지방세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자동차세 ,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정해진 납기에 따라...

korea.kr2015-08-20긍정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지원을 위하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이 면제된다. 농·어업법인이 직접... 적용하여 탈세 를 방지 하고자 하였다. 법인 합병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가 개선된다. 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news1.kr2014-09-25중립

[표] 26일 본회의 개회 시 예상 심의안건 요지

중복 감사를 방지 하기 위하여 분리된 감사기간 내에 각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종합감사 포함)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류수입업자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탈세 를 방지 하기 위해 납세담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614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하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폐업ᆞ재산 도피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세의 체납해소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03-04

1909444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때에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수입유류 공급 후에는 폐업ᆞ재산 도피 등으로 자동차세의 부과ᆞ징수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2-19

1905880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자동차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결정되어 세액통보서를 받은 후에야 부과할 수가 있음 - 세무서장 등이 결정ᆞ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ᆞ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3인2013-07-04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2-19

1909614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03-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