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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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 ‘기관투자형 감사’로 전환…사전 리스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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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934대안반영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 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23인2013-05-13

2017218임기만료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인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1904716대안반영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직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1인2013-04-29

유사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 등 23인2013-05-13

1916140임기만료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과 국군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임 -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회는 30년간 군의 군수물자, 시설, 통신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한기호의원 등 10인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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