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연금에 관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연금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는 연금이 지체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없어 연금 수급권자가 지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 이에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 중에서 배우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로 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에 포함하여 유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 기간 중 가출 등으로 가족을 부양한 사실이 없거나 외도, 직계 가족에 대한 폭력 행사 등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 - 이혼 즉시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 역시 60세가 되어야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므로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연금 분할을 제한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망 또는 장애의 발생 등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부분을 인정하여 일정한 금액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 분할을 금지하는 등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