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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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289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군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군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1908460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비위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사유의 시효 등 처벌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특례를 두고 있어 금품비리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비위를 예방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12-09

1905590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 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군무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불균등한 규정임 -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군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위 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군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2인2013-06-24

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12-09

1905590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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