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SGX 이슈 5] 美 AI 데이터센터에 전력비용 부담 강화…국유림 개발규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8%252F20260819105403_2375053_1200_900.png&w=3840&q=75)
[ESGX 이슈 5] 美 AI 데이터센터에 전력비용 부담 강화…국유림 개발규제...
국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가 시작됐고, 인도는 해양·수자원 사업 에 투자하는 첫 블루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美 펜실베이니아, AI 데이터센터 규칙 강화…전력비용 직접 부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가 ...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비 사업 용 부동산 양도차익 등 ㅇ(국제거래 취약분야 점검) 거주자로 위장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운영 정책 * 수립, AI에 대한 민감정보 접근권한 통제로 안전한 AI 환경 조성 *「AI 기본법 」('26.1월 시행)에...
![[한노사연 기고] '다르지 않다'는 착각, 일하는 사람 기본법 과 193호 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2_73155_2127.png&w=3840&q=75)
[한노사연 기고] '다르지 않다'는 착각, 일하는 사람 기본법 과 193호 협...
고용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노동기구(ILO) 193호 협약의 비준 계획을 묻자 "현재까지... 기본법 은 사업 자와 노무제공자라는 양자 관계로 설계돼 193호가 상정하는 3자 구조를 개념적으로 반영할 장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 확보,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고용형태 공시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불황의 여파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고용형태별ᆞ직급별 고용량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