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1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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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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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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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6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31
221425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11-14
220905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066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폭운전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나 벌점 부과가 어려워 난폭운전을 하고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음 - 난폭운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발방지를 위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 -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1인2014-12-12
191512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폭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3회 이상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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