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1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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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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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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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2026-08-26중립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2심으로…검찰 "1심 선고, 지나치게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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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들을 범죄로 유도한 환경 주목해야 촉법 소년 사건 은 2024년 이후 연간 2만 건 이상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공유한 피해 사례다. 조 대표는 “ 소년보호 재판에서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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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억제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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