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7-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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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666원안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2019276대안반영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 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9-03-18

2019043대안반영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윤일규의원 등 11인2019-03-08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7-11

1911187대안반영폐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등과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환자가 의료기사등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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