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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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낙태·안락사 제도화 시 '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도 보장해야"
임 교수는 "전자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제도에 관한 문제라면 후자는 의료인 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기관 의 자율성과 정체성,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 과...
강남 치과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 사망…의원급 의료 사고 관리 공백 도...
강남구는 14일 언론 보도로 사고를 확인하고 연휴가 끝난 첫 근무 일인 18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의료기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강남구는 의료법 과 마약류관리법 등에...
강남구, '연쇄 사망' 치과 불시점검…수면마취 안전기준 강화 건의
첫 근무 일인 지난 18일 오전 식약처와 함께 불시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에서는 의료 용 마약류 취급보고·보관 실태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여부, 의료인 면허·자격 여부, 의료기관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환자가 의료기사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의료기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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