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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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제실 속 말뿐인 지시…대면 없는 약 판매는 위법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손님에게 직접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 가 약국 안에 머물러 있었더라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
의사 동의 없는 무자격자 대체조제 위반 '처벌 불가'
약사 가 아닌 약국 종업원 이 의사 동의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더라도 약사법 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최근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경우...
"환자, 약국 나와 30분 만에 신고"…무자격자 조제 유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촬영한 약사 면허 증, 약 봉투 사진과 더불어 직원인 A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등과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환자가 의료기사등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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