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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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적 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주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음 -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해킹 사고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손해배상책임 제도는 실제 소송에서 피해구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보다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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