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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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446원안가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업소에서 성매매나 도박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규제하고 있음 - 범죄수익에 대해 실질적인 환수가 되지 않아 재범 우려가 높고 범죄 억제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초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4-11-12

유사 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2014-11-12

1911228임기만료폐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의 범위는 각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그간 풍속영업의 범위는 규제의 필요가 있는 영업은 추가하고 규제의 필요가 없어진 영업은 삭제되었음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과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게 풍속영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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