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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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영유아 자녀의 보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산업단지 지역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서 중소기업의 수나 중소기업 상시근로자를 합산한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내의 영세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련 보육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여 개별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한편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해소하여 산업단지 내의 육아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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