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1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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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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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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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31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가정폭력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11
221364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350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0-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923원안가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함 -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확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8
1903643임기만료폐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보완함
강은희의원 등 14인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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