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1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123임기만료폐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1인2014-07-11
1906559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함 - 아동복지분야의 경우에도 관련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있음 -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4인2013-08-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