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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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내 대규모 고용 사업장의 가동 중단은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 및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 주변 상권의 침체 등으로 직결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재가동 또는 휴·폐업 여부, 인력 운용 계획이나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지역 내 관련 산업의 예측불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협력업체 및 고용해지 근로자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지역경제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서 시설 노후화 및 안전 불감증으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음 -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종합안전진단에 착수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현행법 상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미비한 점이 있음 - 이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에 대해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착공 후 25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산업집적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복합구역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을 허용함 -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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