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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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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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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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채용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의 명단을 영업신고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책임을 예측할 수 없어 조사를 통해 해당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향후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 및 사고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신고 시 영업소 내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조리사 및 영양사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중독 예방 활동 및 위생관리를 총괄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그 영업소의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 중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여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접객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를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도록 함 -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식품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아니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많은 노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 -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식중독 발생과 같은 식품위생안전에 취약함 -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어 위해요인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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