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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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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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능요원 편입제도는 병역자원(대졸 이하)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지난 해 12월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 몰아주면서 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음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중 IT·SW·게임 관련 분야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많아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수학한 우수 인재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되어 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IT산업의 버팀목인 중소벤처기업들이 무너질 경우 이 분야 또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될 것이 뻔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병무청의 조치가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창조경제 및 청년벤처창업 활성화 기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졸업학교 및 학력에 관한 청년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IT·SW·게임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병무청이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인원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도록 한 「병역법」 제41조제4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종전의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정 기간을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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