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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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기업 센터]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울산항만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8640_177993_1034_v150.jpg&w=3840&q=75)
[공기업 센터] 해양수산부·한국수산자원공단·울산항만공사
특히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친환경선박 설계·실증 지원 과 조선·해운 연계를 강화해 국내 건조를 촉진하고 녹색해운·조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잇따른 해상풍력 선박 충돌사고··· 서해 NLL 유사시 군함 경로 '위태'
선박이 클수록 해상풍력단지와 더 넓은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데,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서해5도 )...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과 국내 100여곳에...
![[취임 인터뷰] ‘준엄한 명령, 사명 완수 위해 전진’ 김덕현 연천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30%252Fnews-p.v1.20260710.d422c2f202cf4caf8914b24c51b15971_R.jpg&w=3840&q=75)
[취임 인터뷰] ‘준엄한 명령, 사명 완수 위해 전진’ 김덕현 연천군수
왔다”며 “ 서해5도 주민들에게 정주생활 지원 금이 지급되는데 북한과 직접 맞닿은 연천군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 군사시설이 많이 설치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
- 2010년 11월 29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상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2월 1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서해 5도 지역은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위협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 서해 5도 주민에 대해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방안 및 소득증대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한 상황임 - 서해 5도 주민이 안전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제안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함 -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감면, 서해 5도 주민 자녀의 대학교 정원외 입학 및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등 각종 지원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최북단 NLL에 인접한 서해 5도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으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주민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음 - 연평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어선을 훔쳐 월북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주민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 -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해 5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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