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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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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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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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안전교육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 - 학교 밖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직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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