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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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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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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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만 맡긴다면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선택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거나 신주발행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후 분할ᆞ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그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아 현행법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확보하고 있음 - 분할ᆞ분할합병에 따른 회사 분리와 자회사의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 배정은 분할ᆞ분할합병 전 회사의 소주주에게 불리하고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하는 주주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일본(회사법 제453조)의 사례를 참고하여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배정할 때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분할신주의 배정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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