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건완 ADD 소장 전격 해임… 임기 9개월 앞두고 물러나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 (ADD) 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국방부 는 28일 이 소장이... 핵심 국방 R&D 기관이다. 소장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이 주요 연구개발...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 장 해임... '개인 비위'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 (ADD) 소장이 28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장이...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인 ADD는 국방부 장관 이 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방사청장이 부이사장을 맡는다....
![[인터뷰] 김영수 국방 권익 연구소 장 "안규백 탈영의혹 출처 조만간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4735_84746_3239_v150.jpg&w=3840&q=75)
[인터뷰] 김영수 국방 권익 연구소 장 "안규백 탈영의혹 출처 조만간 공개...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국방 권익 연구소 장은 지난 8월 18일 '안 장관 을... 지금 이런 상태라면 2~3년 후에는 북한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 일반전초(GOP) 과학 화경계체계 건으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수출 증대에 따라 증가한 수출 목적 시험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해소하고,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장비 또는 기술을 수출국가의 요구에 맞춰 개조ᆞ개량하거나, 수출국가에서의 현지화 생산하거나,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위해 더 많은 방산수출 기술지원 요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거나 보유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국가행정소요 발생을 막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그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군 전력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68호 “「방위사업법」제4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방위사업법」제32조의2 및 제4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로 개정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본연의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군 전력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