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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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용 차량의 취득세 · 자동차 세 감면 제도
면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 취득세 및 자동차 세를 면제받기 위한 자동차 는 ①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 ②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승용 자동차 로서 승차 정원 7명 이상...
최보윤 의원,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 추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와 함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자동차 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를 추가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최보윤,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금 감면, 장애인 포함해야"
아울러, 장애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가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의... 셋째, 세금 감면 대상 확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장애인용 자동차 의 취·등록세 및 자동차 세 감면 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경감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을 3년간 연장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임 -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의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새마을금고가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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