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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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정부 R&D 예산 40兆 돌파 여부 주목
정부안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도 포함된다. 정부 R&D 예산의 배분 · 조정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 정보통... R&D 예산의 대대적인 증액과 별개로 편성 절차 투명화는 숙제다. 과학기술기본법 은 매년 6월 30일까지...
미·중은 AI 총력전인데… 한국은 '원팀 거버넌스' 과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각자의 역할과 사업 을 맡고 있다. 정책 책임자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업 간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 규제 기준을 일관되게 조정 하...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6%252F08%252Fp1065581519708585_733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
복지 사업 에 예산 을 투입하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물론 디지털 교육환경... 첨단산업·AI·바이오 등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과학기술 인재는 결국 대학과 연구 기관을 통해 육성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심사' 및 '계획변경심사',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된 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비를 환수하고 있으나 환수율이 낮은 실정임 - 환수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강제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영업 양도 및 합병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일정을 정부의 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수사 등의 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예산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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