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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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을 업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도 포함하려는 것임 - 인증심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변경하여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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