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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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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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적인 불법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려는 경우 단순히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개최된 집회 및 시위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다수의 시위자 및 경찰의 부상과 각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결정권을 관할경찰서장이 아닌 관할경찰서의「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이에 따르도록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으로 인한 집회 관리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차벽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차벽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 - 차량, 바리케이드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적인 불법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려는 경우 단순히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개최된 집회 및 시위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다수의 시위자 및 경찰의 부상과 각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결정권을 관할경찰서장이 아닌 관할경찰서의「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이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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