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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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보 재정 20% 국고 지원,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첫 시험대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로 현행 건강보험법 과 건강보험증 진법에서 연도별... 하나의 법 조문에 명시된 숫자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과 국민건강 증진법의 정부 지원 규정을 합산한 법정...
가짜 진료·가짜 환자 잡는다…적발 시 최대 5배 과징금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한편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지난달 거짓·부당 청구와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 등을 통해 총 3억 5000만 원 규모의 부당...
"병원비 돌려받는 기준 달라진다"···건보 재정관리 칼 뺐다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다.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가 급증했을... 이번 심의 대상에는 요양기관 11곳, 준요양기관 1곳, 건강보험증 도용 4건이 포함됐다. 적발 금액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함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건수는 11만 7,000여건으로 외국인 체류자가 국내 회사 고용 시에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퇴사 뒤에도 여전히 사용하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보험료 장기체납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무단 도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이 빈발함 -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의 무단 도용 및 대여를 최소화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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