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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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까지 투표함이 보관되는 과정에 관하여는 투표참관인 등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투표함의 보관상태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화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 녹화기간 중 언제든지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사전에 후보자정보와 정책?공약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공보를 조기에 발송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관내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편의를 제고함 - 사전투표제도를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거일 전 10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거소투표용지와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하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을 사전투표소로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를 관리하도록 함 -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은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고, 선거인에게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함을 직접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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