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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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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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시정기회를 주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 상황에 따라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친권자의 교육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음 - 게임산업 규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게임 이용자의 규제위반 동기를 낮추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셧다운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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