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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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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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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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9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492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식량주권 강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계약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7-15

2210250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에게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1인2025-04-30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축용 농수산물을 공급ᆞ판매하는 경우 전통시장을 우대하도록 하여 농수산물 비축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11인2013-04-25

1915342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음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6인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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