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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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정명근표 '큰 생각'... '모두의 행복 더큰 화성' 위한 미래비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223620233127.jpg&w=3840&q=75)
[특집] 정명근표 '큰 생각'... '모두의 행복 더큰 화성' 위한 미래비전 ...
특히 공공하수도는 10개 공사 지구에서 오수관로 총 66.5km, 배수설비 1740세대 규모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선 9기에서는 도시가스 의 경우 기존에 마무리 못한 세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열효율을 더 높이는 히트펌프...
'규제 풀어 4.2조 투자 물꼬'…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수혜 내용은
중인 공사 까지 멈춰야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건축법을 고쳐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 ... 이밖에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때 필요한 안전검사 기간은 7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산업단지에서 모든...
첨단산업 규제 푼다…“4.2조 투자 유발 효과”
팹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산업단지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하거나 철거하려는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 - 건축물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연가스 수급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하도록 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도시가스배관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주요내용을 예시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함 -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신고를 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를 예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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