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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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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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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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도시가스사업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전점검원 및 검침원 등 고객센터 종사자의 임금을 지급수수료 산정에 반영된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음 - 이에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연가스 수급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하도록 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도시가스배관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주요내용을 예시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함 -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신고를 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를 예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보급을 위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과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도시가스 사용자의 비용부담, 요금 납부방법 등의 적정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연가스 수급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하도록 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도시가스배관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주요내용을 예시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함 -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신고를 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를 예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함 -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함 -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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