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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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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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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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무 또는 책임에 있어서 제복을 입는 것은 사복을 입었을 때에 비하여 그 지위나 역할 또는 책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 특히 타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복의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 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 - 철도 운행 책임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4-07-03

1911071임기만료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무 또는 책임에 있어서 제복을 입는 것은 사복을 입었을 때에 비하여 그 지위나 역할 또는 책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 특히 타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복의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 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 - 대중버스 운행 책임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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