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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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날을 제정하고, 의사가 승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 규정 및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정비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및 그 신고의 수리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외국인 선원의 고용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사고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문제와 함께 선원의 의무불이행·책임의식 부족 등이 혼재되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비상배치표 게시 및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선박, 선장의 여객에 대한 비상 시 피난요령 및 주지사항 안내 의무, 선박소유자의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의무, 교육훈련 미이수 선원의 승무제한 강화 등을 법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 선원에 대한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와 그 처벌근거를 마련함 - 인터넷으로 승선·하선을 공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함 - 여객선선장의 적성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둠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고 선원은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근무 중에 입도록 하며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와 근무 중 제복을 입지 아니한 선원은 제재하도록 함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 -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선박에 승무한 외국인 선원이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의료조언이나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절차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무 또는 책임에 있어서 제복을 입는 것은 사복을 입었을 때에 비하여 그 지위나 역할 또는 책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 항공기 운항 책임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무 또는 책임에 있어서 제복을 입는 것은 사복을 입었을 때에 비하여 그 지위나 역할 또는 책무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 - 특히 타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복의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 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 - 철도 운행 책임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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