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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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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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주력해 왔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경제활동 중인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경력단절이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진시책의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경력단절의 사유에 혼인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 국가 등의 책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포함하고 사업주는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에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중앙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약하여 저출산 현상 심화 및 여성 권익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도 여성재취업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함 - 국가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사업주는 모집ᆞ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ᆞ배치ᆞ승진ᆞ전보, 정년ᆞ퇴직ᆞ해고에 있어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경력단절여성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과 관련된 구인(求人)ᆞ구직(求職)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함 - 경력단절여성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재취업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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