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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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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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가 없는 ㄷ사와 공사계약을... 이어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성과 사기업에 준하는 효율성 바탕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소방수다Talk] “꼼짝마!” 소방관인 듯, 경찰관인 듯 소방관인 ‘소방...
하는 사기업에 서 근무했습니다. 2021년 예방특채로 소방에 입문해 현재 경기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소방사법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으로는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 전기 ㆍ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
[기획] 24년 소방시설 점검 외길… 최고로 거듭난 (주)유일이엔지
소방시설 공사업 으로 구분된다. 업무영역인 소방시설점검과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은 물론 기업 경영... 수행하는 사기업 으로의 이직을 어렵게 결심했다.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터라 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제재조항과 벌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분 조항을 신설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제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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