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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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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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이 2013. 7. 1.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학원의 등록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법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에 위배되어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 -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그 법 위반 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그 등록에 대한 효력을 일률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효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학원운영에 관한 제재를 개선하여 학원교육의 공적 기능과 학습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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