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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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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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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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관리주체에게 수심,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창업과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놀이제공업소에서 미니기차와 같은 유기기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 조정, 어린이놀이제공업의 법적 정의, 어린이놀이제공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조건, 어린이놀이제공업소에의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규정함 -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의 주요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종합한 사고기록관리 대장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새로 배치할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감독기관의 교육의무 고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현행법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에서 이용연령을 만 1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나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통보,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및 배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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