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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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망자 늘어난 도로 위, 킥보드 사고 만 20% 줄었다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토위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던 PM법을 회수해 수정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쟁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의무와 보호장구 착용 규정을 법에...
1만1855대의 충북 전동킥보드, 새 질서 만든다
PM 단독 사고 의 치사율 은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의 4배를 웃돌며, 최근 3년간 PM 관련 사망·부상자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단속과...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 ' 여고생에게 실형... 도로 위 시한폭탄에 경종
위험한 교통 수단임을 확인시켰다. 사고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 도로 에서... 한국 도로교통 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 의 단독 사고 치사율 은 5.6%로, 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달리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고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음 -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현행법상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함 -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경운기를 포함한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경운기나 농업용 트랙터는 도로 주행이 잦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술을 마시고 이러한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음 -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전거의 운전자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경운기·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상태에서 농업기계를 운전하여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음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음주상태에서 농업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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