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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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fl Interview] 박상희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714_187232_5313_v150.jpg&w=3840&q=75)
[afl Interview] 박상희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농림축산식품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해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 신규사업인 들녘화장실은 "야외작업이 많은 농어촌에서 화장실은 필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농업 인의...
"농지 보전·관리, 지역 맞춤형 체계로 전환을"
농업 생산 여건 변화 , 농지 이용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이분법적 관리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정부 의견은=허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서기관은 " 농업 진흥지역은 한 번 개발되거나 생산기반이...
"벼 대신 나무 심습니다"…8월 28일 개정 농지법 시행 앞두고 술렁이는...
라이센스뉴스 = 박창배 기자 | 오는 8월 28일 개정 농지법 시행을 앞두고 농촌 현장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제도의 변화 는 최근 나타나는 귀농·귀촌의 구조적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와 통계청이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 -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친회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함은 물론 농지를 공공복리에 보다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 개선을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이모작을 위한 자경 농지의 단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함 -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납부 근거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기간에 따라 가중되도록 조정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도입함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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