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0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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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77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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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거주권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것임 - 제주도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음 -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윤석의원 등 10인2015-04-17
1915283수정가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ᆞ증축에 대한 허가 등을 하기 위한 협의기관이 관할부대장 등인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의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 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에는 관할부대장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정부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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