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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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conomynews.com2026-04-15긍정

사립 대학 의 장래(4)

사립 대학 을 설치하는 학교법 인 대부분은 재정적으로 영세하므로 대학 을 운영할 정도의 지원을 기대하기... 학사 과정 학생의 약 80%를 교육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접근성 확보와 산업 경제 에 필수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businesspost.co.kr2024-06-27중립

[Who Is ?] 장호성 단국 대학 교 이사장

당시 대학 구성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풍부한 교육경험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통해 대학 발전을 견인 한... 대교협은 전국 198개 4년제 국공 사립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다. 국립 경찰대, 국군간호사관 학교 ...

businesspost.co.kr2024-06-23중립

[Who Is ?] 최양희 한림 대학 교 총장

1~2단계 SW중심 대학 사업은 최양희가 미래 창조경제 과학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사업에 기반했다. 2015년 처음... 노조는 언론에 " 사립학교 노사교섭에서 이사장이 교섭 당사자다. 하지만 3차례 교섭에 한번도 참석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2210215본회의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4-29

220884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독창성, 문제해결력, 미래지향성 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할 사명이 있음 - 산업계에서는 대학이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에 있었으나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및 연구 성과 확산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등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학 연구 성과의 산업계 이전도 부진하다고 보고 있음 - 현행법령상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 등 교원 평가 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함에 따라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변화가 필요함 - 교원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원 평가 패러다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 교육·연구 활동과 산학협력 활동이 균형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 연구 성과의 기업 이전 확대와 산업계 수요에 걸맞는 인재양성 등 대학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강은희의원 등 10인2014-07-02

1905267대안반영폐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을 추가함 -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염동열의원 등 13인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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