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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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745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증 절차와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4인2024-07-15

2123774대안반영폐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권은희의원 등 11인2023-08-10

2117552공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교육위원장2022-09-26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독창성, 문제해결력, 미래지향성 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할 사명이 있음 - 산업계에서는 대학이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에 있었으나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및 연구 성과 확산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등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학 연구 성과의 산업계 이전도 부진하다고 보고 있음 - 현행법령상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 등 교원 평가 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함에 따라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 대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변화가 필요함 - 교원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원 평가 패러다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 교육·연구활동과 산학협력 활동이 균형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 연구 성과의 기업 이전 확대와 산업계 수요에 걸맞는 인재양성 등 대학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강은희의원 등 10인2014-07-02

1916257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연협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등을 통한 산학연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산학연협력 실적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 등 10인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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