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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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정희 "큰일 날 소리"... 김대중의 '4대국 안전보장론' 훗날 현실됐다
향토예비군 폐지 공약 둘러싼 치열한 논쟁 향토예비군 제도는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해인 1961년 12월 제정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공포 이후 상당 기간...
![[6·3지방선거 후보자] 전남 시장 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69476_283683_3820.jpg&w=3840&q=75)
[6·3지방선거 후보자] 전남 시장 군수
전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업무상횡령 전과가 신고됐다. 이현창 후보는 풍속영업규제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자숙 끝?…‘슈주’ 출신 강인 “팬들 응원 덕분” 7년 만에 가요계 복...
또 2015년에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이듬해 5월에는 음주 운전을 하고 달아나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에는 여성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훈련의 이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함 -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과 관련하여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 위반 시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이 해제되어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의 동원 명령 이행을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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