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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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방, 공부하기 최고” 대마초 연루됐던 이 가수, 무슨 일?
송창식은 당시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던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에 여러 차례 불참했고, 결국 ‘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21일간 수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창식은 수감 생활을 오히려 음악 공부의 시간이 됐다고...
송창식 "감방이 공부하는 데는 최고"…무슨 사연?
송창식은 1975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약 21일간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당시 당국이 예비군 미참석자 단속을 위한 본보기로 강하게...
'데이앤나잇' 송창식, 대마초 파문 당시 억울한 오해… 예비군 불참으로...
이유는 예비군 을 안 가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때문이었다고 한다. 송창식은 "그 예비군 이 사실은 대마초 영향이 크다. 정신적으로 압박이 심했다. 다들 감옥에 갔는데 나만 안 가서 '저 놈이 다 불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훈련의 이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함 -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과 관련하여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 위반 시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이 해제되어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의 동원 명령 이행을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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