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0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8-28중립
유엔 탐색구조단 ‘헤비등급’ 네팔 갔다…“생존자 많은 곳부터 수색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대(KDRT) 파견을 검토 중이다. 또 인원 300명, 47t 안팎의 화물을 동시 수송할 수 있는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도 투입할 방침이다. 공 교수는 “2차 홍수 가능성 역시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ikbc.co.kr2026-08-27중립
"베네수엘라 지진 현장, 가장 처참…다시 가지 않을 수 없었다"[와이드...
앞으로 해외 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재난 이 발생 했을 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준비가 좀... 그래서 2007년도에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 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팀이 생겼거든요. '코리아 디재스터...

idsn.co.kr2026-07-22중립
한미일, 해외 재난 대응 협력 논의… 긴급구호 체계·사례 공유
한국의 해외 재난 대응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이뤄진다. 해당 법률 은 해외재난 이 발생 한 경우 긴급구호 대 파견과 구호 물품 지원, 임시 재해복구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24년 7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830임기만료폐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필요한 때에는 정부의 결정으로 긴급 파병을 하고 파병 후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1인2013-12-30
1908389임기만료폐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ᆞ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12-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