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산업협회 "코로나속 한국만 자동차 국내 판매 늘어"…내수판매 6...
유럽 내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는 상반기 자동차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40... 국회 계류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협회 "한국만 자동차 국내 판매 늘어…전세계 6위"
유럽 내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는 상반기 자동차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40... 국회 계류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자동차산업협회 "한국만 자동차 국내 판매 늘어…전세계 6위"
유럽 내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는 상반기 자동차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증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박스는 특허에 기반한 제품의 매출 수익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 혁신 활동의 사업화로 유발된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사업화 촉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조세지원제도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에 기반한 제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함 - 기존 조세지원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혁신 활동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임대사업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규정함 - 민간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 서민ᆞ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적용 대상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로 확대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