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與박범계, 17년 만에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250만원 상향 추진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아울러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역시 최저임금 과 소득 수준 상승에도 100만원에 머물러 있어, 소득이 기준을...
![[fn광장] 외국인 사회보험, 형평성 우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33120473_e.jpg&w=3840&q=75)
[fn광장] 외국인 사회보험, 형평성 우선해야
그러나 정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 2024년... 낮은 최저임금 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현행법 은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인권위 "교도소 취사장 작업 환경 개선해야"…법무부 장관에 의견표명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 약 1년간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A 씨 측은 처우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작업 시 고무장갑 등 작업 물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작업장려금이 최저임금 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이며 OECD 19개국 중 16위, ILO 99개국 중 57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 정액임금 대비 40%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의 유지·향상마저 어렵게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 생활을 유지·향상시킬 목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이를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화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