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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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범 임박' 공무직위원회 위원 구성·의제 준비 속도
▲ 민주노총 공공 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맞아 지난 8월 19일 오후 국회 의원 회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꾸려진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과...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이하 공운위)가 20년 만에... 이번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안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26일 국회 ...
헌정사 첫 폭탄… 국회 ,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대한민국 국회 ( 국회 의장 조정식)가 '5·18...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공기관 사업 부지에 인접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함 -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에 비추어 각 기관의 징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결정하는 경영평가에 청렴도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비리 임직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임직원이 비위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함 -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 - 국회회의 방해목적 폭력행위 등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함 - 국회 내에서의 회의방해목적 폭력행위를 근절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함 -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함 -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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