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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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현보 목사, 트럼프 직접 만나고…“정부 비판했다가 수감” 주장 [월...
손 목사는 방미 기간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9월 공직선거법 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단독] 손현보, 미국서 “정부 비판했다고 독방 수감”…사실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745%252F447%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11%252F20260811501060.webp&w=3840&q=75)
[단독] 손현보, 미국서 “정부 비판했다고 독방 수감”…사실일까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목사는 미국 보수 기독교계 인사인 롭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에는 누구든지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손현보 목사, 美 백악관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 교회 측 "성도들 기도...
Photo)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 집행유예 로 석방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미국 교계의 초청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손 목사는 이날 가족 및 랍 맥코이 목사와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스위스나 스웨덴, 형량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는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범죄의 성격이나 형량에 관계 없이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및 일정 형량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를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 -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수형된 자 외에는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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