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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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2심, 금주 마무리…강선우·김경 1심 선고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
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과 7월 27일 공직선거법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별개로... 정의당은 그 자리에 기간 제 4년과 노동시간 특례가 올라 있다고 썼다. 앞으로의 전망 첫째, 온라인...
李대통령 '당선무효 소송' 대법서 심리… 쟁점은 피 선거 권 유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및 당선 결정 효력을 다투는 당선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스위스나 스웨덴, 형량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는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범죄의 성격이나 형량에 관계 없이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및 일정 형량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를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 -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수형된 자 외에는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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