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041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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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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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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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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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3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719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해 소외계층 및 서민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예금 활성화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이에,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나성린의원 등 10인2014-09-16
1911407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과 장애인의 저축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소유한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노인과 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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